관련 사업 총소요예산

폭력, 감금을 일삼은 보육교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를 통해 보육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해당 사업에는 287억원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해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또는 권리보호 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 발생까지 협업을 통해 즉시 개입한다.

CCTV 설치와 방문간호사제,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해 그물망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CCTV는 원장,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지침이 확정되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문간호사제는 월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발달상태와 건강 및 위생 등을 점검한다.

또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과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 시는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인력풀을 만든 후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채용을 유도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총 3255개소에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지난해보다 1000여명 늘어난 2만2000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인권 사례와 대안제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한다.

이어 학부모의 어린이집 문턱을 낮추기 위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가 1회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케하고, 학대교사와 해당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근무할 수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비율을 28%까지 끌어올린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이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금번 발표대책을 발판삼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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