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무상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보육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그동안 정책제언을 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무상보육 체계 개편방안 역시 아동의 안전이나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부모에게 정부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문제는 ‘무상보육’ 자체가 아니라 추진방식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당 지원 금액을 높여서 어린이집 이용률을 낮추겠다는 주관부처의 인식은 아동양육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전가하며, 정부재원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드러난 보육정책의 한계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지원만 확대한 채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등시 한 결과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외시 한 채 또다시 가정 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시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오롯이 아동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형국이며, 일하는 여성은 친인척에게 요청하거나, 비싼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가정보육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결과적으로 일과 아이양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책과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통해 고용율 7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불안정 고용형태이며, 여성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 왔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한 채 다시 가족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반하는 도리어 여성의 삶은 가정으로, 아이에게로 집중하게 하고 있다. 결국, 책임은 방기한 채 돈으로 무마하려는 정부가 문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체제를 개편하는 연구”라며 “0~2세는 가정양육을 늘리는 한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현재 보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12년)’에 따르면 가정 양육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계기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무상보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조사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문제라는 정부 인식은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순히 어린이집에 재정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가 협력해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대안 없이 단순히 가정양육수당 인상 운운하는 것은 아이 돌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일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혀둔다.

2015년 1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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