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문정림 의원, 이달희 의원,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보육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현장탐방에 나섰다.

그간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5.2% 비율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5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번 방문은 어린이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한 이후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류 의원은 CCTV 의무설치와 관련해 “사후조치 측면에서 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시간 전송, 설치지역 등 현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설 특성상 개인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CCTV 의무에 대한 예산소요,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100인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과 월 유지비로 약 10만원이 필요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소 설치 비율은 200만원 수준이다.

이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와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교사수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시스템 상 교사의 인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의 교사자격증 관리강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급여인상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비롯한 부교사 배치 또는 교사근무시간 배정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선전성을 지적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내실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특별활동 시간확대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감시와 처벌에 집중하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수렴된 의견은 당정간담회에 의견으로 제출해 고질적인 보육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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