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제도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자립생활제도 및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리 잡아야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판정체계의 올바른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달 31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위한 장애판정체계의 정립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박사는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욕구의 표출로 이해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주체로 인식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자립생활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장애판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과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변 박사은 장애 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사의 장애판정에 대한 낮은 관심, 장애진단서 발급 시 장애진단기관 및 진단의사별로 장애평가에 관한 일관된 기준 적용되지 못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모호 등을 들 수 있다"며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각각의 장애인복지제도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별도의 장애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정의, 판정에 따라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조이기에 각 제도의 목적에 장애 정의 및 등급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장애판정이외의 별도 장애판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변 박사의 지적대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의는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이런 정의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직업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각 활동이나 생활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지원 필요성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도로 전략하게 될 수 있다"고 장애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상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참석해 논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다같이 자립생활에 있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부적인 더 많은 문제점들의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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