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전환시키고 인성교육과 대면교육을 수료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상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국가시험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도 인성교육과 대면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계속 인정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내·외부자의 신고도 현행 포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원장이 아동학대 가해자일 경우 보육교사가 이를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을 가볍게 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한다.

특히 CCTV설치 의무화 계획의 경우,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새롭게 정한다.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한다.

또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하고, 담임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6500여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 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고, 점차 유치원 교사 수준까지 보육교사의 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와 관련된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물품 및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육에서 영구 퇴출, 해당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 ▲의무평가제 도입 및 수요자인 부모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 ▲CCTV부모의 영상 열람 제도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당정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예산 등 후속 조치도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대책위원회는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체감하도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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