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해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자에게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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