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2015년 아동학대근절대책 비교

최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빠르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2년 전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이번 복지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2013년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과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2013년 진행된 아동학대 관련용역 결과는 검토조차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와 공공성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을 비롯한 ▲부모참여 활성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서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번 아동학대근절대책과 2013년 5월3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서로 흡사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이번 ‘부모참여 활성화’ 방안 중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됐고,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도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로 명칭만 바뀌어 포함됐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은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등장하는 대책들이지만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서 예방과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연구비 4740만원을 투자했지만, 연구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후속대책없이 연구에서 끝났다는 지적이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복지부의 지시로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을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영유아 학대 전담관리 기관 신설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유아전문기관과의 연계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 예방 및 상담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고, 아동학대에 특성화된 전문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복지부는 연구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면서 “결국 이 연구용역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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