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7일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현역 육군 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 일어난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군이 동료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 확인된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이 정도면 병영문화에 일상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여단장이 부하 부사관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같은 부대 소령도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 한다. 이 정도면 군 통솔체계는 무너진 사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육군은 같은 날 긴급회의를 갖고 ‘성관련 사고 전담반’ 운영 등 대책을 내놓는 등 무마에 급급하다. 그러나 지난해 현역 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최근 육군 중령의 부하 여군 성희롱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군대내 성범죄는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부패와 인권적 위기상황에 있다. 해당 여단을 해체해야 하며 국가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

2015년 1월28일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이창수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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