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이해 향후 3년간 시행할 보완 계획으로,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을 정했다.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점차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대기업에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설립 초기에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평가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와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고,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도 지원한다.

이어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처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지도원 지원기관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관 전산망을 연계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을 위해 고용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 개발원에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해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으로 훈련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해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모델로 해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을 신축하고,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인 ‘서울맞춤훈련센터’가 1개소 운영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센터에도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해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 기업중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 후, 연계고용 및 채용공고 등 장애인 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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