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혜택을 보게 될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을 미뤄오다 시행하면서 생색을 내고 필요한 추가자금을 장애인 LPG수당 폐지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한명숙 총리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브리핑

한명숙 총리는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4년 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세종로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반발하며 노숙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은 '정부가 예전부터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터무니없는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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