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 상담, 인권 전문가인 안심보육상담사는 직접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 점검하고, 부모와 교사를 위한 상담업무를 전담한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인증 항목에 보호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현 체계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재탕, 삼탕 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처방 대신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에서부터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영유아에 대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교사임용기준과 절차 개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1일 2근무제 도입 ▲안심보육상담사 도입 ▲부모만족도 포함 평가인증제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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