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혼선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질타와 추후 이뤄져야 하는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

토론회에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진행으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발제와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참석요구에 불응했다.

축사를 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건강보험료에 관한 토론회에 정부 측에서 참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편이 혼선을 빚고,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피부양자 혜택이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꼬집으며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며 건보료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청와대, 새누리당 사이에서 추진과 번복, 재번복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덮어두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 정부의 정책 처리방법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문제처리능력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있는 부과 등에 대해서 점검해야한다”고 전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건보료 개편에 대한 필요성 강조와 우왕좌왕하는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건보료 개편을 국민적 화두로 삼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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