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돼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해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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