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계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시설확대 정책(2006∼2009년까지 270여개의 시설을 2500여억 원을 들여 증설)은 그대로 강행하면서도 장애인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누락시키는 교묘함을 보이기도 했다. 소위 '참여복지'를 얘기했던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시혜적이며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정부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정책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6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연대)등은 정부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발표됐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과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대책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의와 추가 예산을 들여 새롭게 마련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정부라는 지적과 함께 강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 2007년도 국고 예산 105억, 지방비를 포함해 140억 정도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간당 단가 5000원을 기준으로 장애인 1인당 월 평균 17.5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것으로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수준.

△시설정책 = 2006년에만 770억 원, 4년 간 2500억 원 이상이 투입 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시설확대 정책은 즉각적으로 폐기돼야 하며 이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등 자립생활 관련 예산으로 전환되어야함

△노동권(고용) =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부실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원상회복되어야 함.

△이동권 =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미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을 통해 예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정책이며 또한 이미 완료되었어야할 정책. 철도 역사에 대한 계획도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권 = 전 교육과정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에 실제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과 일관성을 전혀 도모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부와 장애인계가 함께 회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장차법 핵심적 시정기구, 시정명령제도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 마련데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 예산 또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보장 =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행태 등의 문제점들.

장추련 박김영희 공동대표가 면담 요청서를 국무총리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집회에 함께 한 장추련은 성명을 통해 "막연한 행위로서 정부와 장애인에 대해 최 일선에서 공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만적인 태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정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서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절실함을 담보로 기만한다면 '참을수 없이 가벼운' 정부에 대해 가열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실질적인 정부의 일정과 방향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계의 요구안이 담긴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를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하며 "빠른 답변을 부탁한다. 또 기다려달라라는 무책임한 대답은 필요 없으니 언제쯤 면담이 가능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재촉했지만 담당 사무관은 상의를 해봐야한다는 답변을 남긴 채 정부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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