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11일 경북교육청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오늘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으로 생존권에 내몰린 30여명의 돌봄전담사들이 쇠사슬로 온 몸을 묶은 채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생존권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경북 돌봄전담사 712명 중 17명을 제외한 626명이 단시간 근무자(97.4%)로 무기계약자는 171명(24%)에 불과하며, 이중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528명으로 전체에서 74.2%를 차지해 경북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10분 근로계약, 요일별 계약, 이중 근로계약 등으로 실제는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퇴직금, 휴가, 사회보험, 유급 병가 등의 혜택은 물론 초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인 경북교육청이 각종 노동법 등의 사각지대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차별철폐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경북교육청이 오히려 각종 꼼수를 동원해 노예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요구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처절한 외침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교육현장이 노동을 착취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에 경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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