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서 독거 농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본회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약 410만 가구 중 시각·청각·언어장애로 인해 활동제약이 있는 가구는 약 16만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81%인 12만 가구가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로,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1인 노인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와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의 부족으로 서비스 시행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농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의 구성은 일상생활수행능력 가능 정도만을 조사하고 있어 의사소통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농인이 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농노인이 가지고 있는 농(聾)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농노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해, 농인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독거장애인의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것은 독거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뿐이다.

본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독거장애인들의 거주 환경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15년 2월 13일

한국농아인협회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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