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율은 연체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ㆍ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 월세 연체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1월까지 19개월 동안 임차료 지급보증 신청과 지원 실적을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언주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1년 7개월 동안 3건에 보증료금액이 5만 7470원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의심된다”며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 지급 의무를 책임지는 상품인데 이런 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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