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정부와 기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장애인은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지난 7일 노회찬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거부 진정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동승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대한항공의 조치는 대한항공 측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을 도와야 한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규정이 아닌 일종의 권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사 그것이 내부권고라도 이번과 같이 탑승업무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장애인 차별은 항상 예고된 것"이라며 "대한항공 경영진은 ‘장애인 차별 경영’의 구태를 벗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러한 경영 행태를 개선해야 하며, 당사자와 모든 장애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지난 4일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장애인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지하철공사의 장애인 이동권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4년 9월 부터제출되어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에는 장애인은 보도 및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들의 장애인차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