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들의 염원이었던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등 4개이다.

농인들의 운동으로 2013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수화언어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발의된 수화언어법안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의 보고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껏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수화언어법 제정을 염원하는 농인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왔었다.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국회 교문위 산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제정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본관 506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월 2일 공청회는 제정 법안이 거쳐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제정의 본격적인 절차인 법안 병합을 위해 실시한다는데 공청회의 의의가 있다. 더욱이 공청회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인들도 공청회를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세심함도 보여 법안 제정 진행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국회에서 진행예정인 수화언어법 제정 절차나 입법 공청회를 환영한다. 더욱이 입법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올바른 수화언어법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더 나아가 제정되는 법률에 ‘농인을 위한 법률’인 만큼 농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노력을 해 주었으며 한다. 즉, 앞으로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국회 일정에서 농인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수렴해 주기를 우리 단체는 국회에 요청한다.

2015년 2월 2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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