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유엔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조하는 국가인권기구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사건, 성소수자 혐오차별, 통진당 해산사건 등의 현안과 공권력 인권침해 등의 인권쟁점을 대폭 삭제한 채 유엔에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새사회연대는 이는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구의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으로 무자격 위원 인선의 문제로 평가한다. 특히 정보노트 채택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 의견만 반영하고 위원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해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어 이 정보노트를 국가인권위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무리한 밀실행정은 국민적 여론과 비판을 피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무능과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더 엄정한 인권기준을 적용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무자격 위원들로 인해 한국사회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파리원칙과 ICC가 지적한 무자격 인권위원 인선과 인선절차 부재의 폐해가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신수경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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