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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대표 |
고대 기자조선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제도와 임금들의 관점과 철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C 843 -1904까지 왕의 책임있는 다스림을 중요시 하여 백성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왕이 적극적으로 빈민을 지원하고 또 삼국시대에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의류, 곡물등을 나누어주며, 재해 발생시 조세감면, 이자와 원금 감면을 하고 빈곤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B.C.843년 기자조선 문혜왕 원년에 윤환법(輪環法)- 빈민구제법, B.C.710 정경왕 13년 흉년시 중국 제나라 노나라에서 양곡구입하여 배고픈이들을 구제하였고, B.C.675 효승왕 9년 환과고독(鰥寡孤獨): 제양원 설립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 또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무자녀 노인 즉 우선 보호 대상을 지정하여 아동복지 여성 복지 노인복지를 함에 있어서 가구 규모와 수요의 필요에 따라 곡물과 의류 주택지급을 하였고 의료지원도 하였다. 더구나 고려 시대에는 사회복지 상설기관으로 태조 자모의 흑창(919년), 광종 14년(953년) 제위보, 성종 5년(986년) 흑창을 의창으로 개칭, 성종 12년(993) 상평창-곡식매매를 통한 물가조절 및 구빈사업, 동서대비원(추정)-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 담당, 예종 7년(1112년) 혜민국, 충선왕 2년(1310년) 유비창, 연호미법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빈돈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임시기구도 만들었는데 예종 원년(1106년) 도서제위도감, 예종 4년(1109년) 구제도감, 고종 45년(1258년) 구급도감, 충목왕 3년(1374년) 해야도감, 충목왕 4년(1378년) 전제도감진제색을 두어 빈민문제를 해결하고 흉년이나 재해를 통한 빈곤문제를 해결 하였으며 주택과 의료지원을 하였다.
또 충목왕은 흉년 재해때 백성을 구휼하기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기금을 내면 관직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납속보관지제 納粟補官之制)
무엇보다 왕은 백성들의 빈곤문제가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한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고, 국가적인 재해나 재난의 책임이 군주의 잘못으로인한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위하여 죄수를 석방하거나 (경형방수:輕刑放囚) 재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뜰아래기거하거나 식사를 적게하는 절제생활을 함왕의 생활에서 작은방을 사용하거나 절제를 하며 빈곤한 백성들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임하였다(책기감선:責己減膳).
조선시대에는 현대 사회복지제도에도 없는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에게 비용을 조달해주는 제도와 사창이라는 이름으로 100세대가 민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공동저축 자치운영을 시도하며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여 빈곤문제를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하는 지역복지력을 강화하는 시도도 하였다. 이후 향약, 계와 품앗이 두레등의 상부상조활동도 민간의 사회복지 조직 1단계로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정조7년 (1783년)에는 유기아 입양법으로 자휼전칙을 반포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이러한 아름답고 완벽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날 수해가나고 태풍이 나고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바다이야기며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돈까지 다 긁어모아 치부를 하는 사행성 도박판이 전 국가적이로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가난한 동네마다 경륜장의 옥외마이크와 도박장의 바다이야기 인어이야기 간판만큼 이나 푸르딩딩한 죽음의 문화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더구나 가슴 아픈 일은 2006년 지방자치예산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 다 지출되어 예산이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도 문을 닫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에서 보살펴주는 사람하나 없이 에어콘도 선풍기도 없이 아이들은 이 더위에 갈곳이 없다. 정부지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도 말할 수없지만 급식비 지원을 여름 방학내내 해 주시다가 아무 연락도 없이 방학이 끝나기전 10일전에 예산이 없다며 지원을 안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옛날 선조들의 지혜와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서 라도 주어야하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민간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보살피고 빈곤가족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대표에게 소리지르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화를 내기도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빈곤의 문제가 왕의 책임이어서 재해나 빈곤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으면 왕의 방도 사용하지 못하고 뜰 아래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직접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 채워주는 삼국시대의 공직자들의 철학과 윤리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할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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