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일 최근 2년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인용률이 11.5%에 이른다며,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청구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2013년 71건, 2014년 69건을 재결했다. 이중 각하사건을 제외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비율은 2013년 13.4%, 2014년 9.5%로 2년간 인용률은 11.5%에 달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지역위원회 구성과 개최에 절차적 하자 발견 ▲재심 범위 벗어난 경우 ▲재심결정 내용에 실제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의 경우에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 구분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별 학생 별로 가해행위와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했는지가 중요한 심리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들이 같은 반 학우인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도위원회로 이관하고 학교폭력법상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A학급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를 결정했고,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중앙행심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해당 대화방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대돼 다른 학생들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 학생들이 있고, 교사와 학생들은 사건 이후 B양과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과 학생들의 각기다른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결정에 이른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던 여학생 C는 자퇴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남학생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C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했지만 결정이 적정하다며 기각당했다.

이 사건에서 중앙행심위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C가 심한 모욕감과 불안을 느껴 고등학교를 자퇴한 점, 향후 일정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C와 가해학생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는 않는 점, 전담기구 회의록 등을 통해 가해학생과 생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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