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정형화 규정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고회가 있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장애인의 정형화(장애치료용신발)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유지한다는 목적아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 내에서 장애인 정형화 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정형화의 유형과 기준, 금액 및 정형화 업체에 대한 질적 관리와 세부 규정이 미비해 보급받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정형화 규정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호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형화 규정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2005년부터 정형화의 보험적용이 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고 어떤 장애인들에게 정형화가 필요한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관련업체의 규모와 현황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지황 실장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지황 실장은 "현재 장애인 정형제화의 내구연한은 2년이기 때문에 2005년 첫해에 정형화를 맞춘 장애인은 2006년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정형화를 맞추면 낡아도 2년은 신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들도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인지를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명기하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창장애구두연구소 남궁정부 소장은 "정형화를 신는 장애인들은 마모가 일반신발보다 빠르고 
발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통풍등의 문제로 향균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최소한 두 켤레를 가지고 교대로 신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화제도기술자는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관리도 체계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일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곳이 없어 양질의 정형화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박사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준금액등 내구연한에 따라 정형화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생산업체를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으며 일본의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의 관심 제고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형화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강화 되야 하며 정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능보강 사업등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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