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부터 정보공개포탈 홈페이지(www.open.go.kr)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았고 사후조치도 부실하다.

행정자치부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했지만, 아직도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 정보 수만 건을 유출해 놓고도 설 연휴가 끝난 지 3일 후인 2월 25일 오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알게 된 행정자치부는 2월26일 경 홈페이지에 ‘1개 단체에서 다른 단체의 청구 및 공개청구가 조회되고 일부 단체에서는 청구결과 조회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1개 단체는 대구에 소재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이다.

6만 건 이상의 정보(행자부는 중복제외 5만 2천 건)가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으로 들어온 오류는 일단 수정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번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오류의 피해 당사자이면서 사건을 알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2월 25일 청구한 정보청구의 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전남 구례의 박모씨 개인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분명 우리복지시민연합인데, 신청인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둔갑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오류를 복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까지 닫고 이틀간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제기 당사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청구한 정보청구는 여전히 오류인 것은 복구를 마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문제였고,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다음으로는 오류가 발생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배경과 사후조치의 부실문제다. 행정자치부는 5300여 개 기관이 청구한 5만 2000 건의 정보를 유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민간(법인)단체등록증 등 개인정보와 청구내용 및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는 당연히 유출된 5300여 개 기관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정보수집과 집적을 하는 정부로써 일차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에 사과문 같지도 않는 안내문을 이틀간 게재한 것이 고작이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 계정을 닫고 유출된 정보공개 자료를 복구했으면 복구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청구된 내용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행정자치부의 오류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유출하지 않으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없다라는 적반하장 격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행정자치부이고 책임도 행정자치부가 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이번 사건은 사익집단 등으로 들어갔으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인권의 심각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자치부가 정보를 유출한 모든 기관/단체에게 직접 사과하고, 복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추가 피해 사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 충분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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