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요양보장법안' 국회제출을 전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1년여 동안 계속된 각계 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한 '장기요양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은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함과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장벽을 가장 최소화할 것, 공공인프라의 구축등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은노인인구의 3% 남짓한 사람들만 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제도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본인부담 면제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만 설정하고, 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20%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제도를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철학도 없다"라고 꼬집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이고 대면서비스이므로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인프라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확충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생색만 내고 돈은 국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요양보장연대회의와 함께 1여년에 걸쳐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만들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