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 도입 후 정부가 ‘사각지대’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현재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오르는 것에 따라 매번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은 선정기준이 바뀌어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 소득하위 70%, 비수급 20만명 노인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 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주의’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 사각지대를 자동으로 발굴한다고 하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근본 사각지대는 이보다 더 넓고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그 만큼을 생계비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득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비수급 노인을 넘어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작년 가을 최경환 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줬다가 도로 빼앗는 기초연금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겨도 아직 소식이 없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완화 대책을 제안한다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만큼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개정에 즉시 나서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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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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