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여성계는 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3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 1명) 총 20명으로 구성돼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지난 2월 24일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개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나아가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재획정,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각 정당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여성의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제20대 총선과정을 통해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둔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30% 이상 임명하라!

2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장치를 마련하라!

3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확대하라!

4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장치를 마련하라!

2015년 3월 16일

21세기여성정치연합/미래여성네트워크/세이포럼/아키아연대/양성평등실현연합/여성새물결/여성정치포럼/여성통일연구회/여성평화외교포럼/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한국난임가족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부인회/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여약사회/행동하는여성연대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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