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애인을 비하할 여지가 있는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우리 단체는 장애를 비하하는 기사나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을 감시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우리 단체 장애인회원 176명이 장애인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 단체의 차별 진정에 대해 지난 2014년 11월 언론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이나 왜곡된 표현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언론 모니터를 진행해온 우리 단체는 조정식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을 지지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또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돼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비하 용어들이 사라지기를 고대한다.

2015년 3월 1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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