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여야합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정치실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정개특위에 여성의원 30% 임명을 요구해 온 우리 여성계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정개특위 여성의원 비율 20%, 매우 유감

여야가 각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한 정개특위 위원 중 여성의원은 단 4인으로 전체 의원 중 20%에 불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0인 중 단 1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9인 중 2인, 정의당 1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로 구분하면, 야당은 여성의원을 30% 임명했으나 여당은 여성계 요구의 1/3 수준으로 응답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여성의원 비율 30%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구체화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이번 정개특위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여성에게 할당되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50%에서 60%로 조정, 권고 조항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당헌에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장치 마련,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장치 마련 등 그동안 여성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맞닿아 있다.

이제 정개특위는 다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구체화, 명문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 등 기타 정치개혁방안에 대해 정치신인,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 및 정당정치 실현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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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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