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자 중 장기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병원 의료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시설과 의료기관과의 부적절한 연계는 발견된 바 없으며 이미 공단에서 병원에서의 동일법인 내 시설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누수는 제도적으로 방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장기입원환자가 거의 시설보호가 불가능한 환자로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의료급여를 절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복지부는 30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대부분이 약 80∼85%의 환자들이 심한 정신발육지체와 정신분열증, 행동장애 등 정신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시설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며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의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병원자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으로 조사됐다고한다.

특히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질환별 식이관리, 상시적 위생점검, 사건가고 보고일지, 표적그룹 집중관리(수변·배변·혈압·체중관리 등) 등은 질병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시설마다 표준화된 개인건강기록관리인 표준업무메뉴얼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건강이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9월 중 촉탁의가 없는 시설에 촉탁의를 채용하도록 지도해 사전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며 사전적·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식팀과 간호팀 연계하 질환군별 예방식이관리, 개인별 의료관리카드 작성, 결핵·간염·수인성전염병 등 집단생활에 따른 전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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