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8일 종로구청 본관에서는 김충용 종로구청장및 관계자들과 공투단의 면담이 진행됐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농성 55일째인 지난 18일, 김충용 종로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사진 전원해임과 민주이사진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종로구청측은 "성람재단 이사진의 전원해임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후 처벌받을 사항이 발견되면 전원해임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해 사건의 결말은 특별감사가 끝나는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종로구청은 지난 15일 성람재단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마친 상태며 그 결과는 30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공투단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벌은 이사진 해임과는 별개의 일"이며 "지난 9월15일 조태영 성람재단 전 이사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과 추징금 3억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에 대한 유죄판결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공투단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성람재단 이사진이 왜 전원 해임돼야 하는 지에 대해 김충용 구청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예결산을 심의·의결할 뿐 아니라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이사회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기능을 상실한 이사진들이 측근으로 구성된 현재의 성람재단 이사진들은 전원 해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역시 사태를 옳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해야 하지만 싸잡아 모두를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성람재단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종로구청이 성람재단과 이해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종로구청의 문제"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공투단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엔 구청 자체적 행정조사를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의냐"며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설에서 직접적 고통을 받는 것은 장애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의 면담을 통해 공투단은 현 이사진 해임건과 함께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했지만 종로구청측은 "만약 현재의 이사진이 전원 해임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 할 것이고, 그 과정에 공투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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