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으로 재원생과 입소 예정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게 되자 민간 주도 보육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부산시 A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독단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민간중심 보육정책 실패를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교사와 원생들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관할 군청으로 폐원 신청을 할 경우, 재원생의 전원 조치만 이뤄지면 폐원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기장군 어린이집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어린이집 문을 닫아 교사들을 전원 해고하고, 재원생과 입소 예정 아동들을 길거리에 내몰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은 비리행위, 임금체불로 인한 고발 등이 이어졌으며,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 바로 유치원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국고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관리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렇듯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포기한 처사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호자 직접 지원에서 시설 지원으로 전환해 보육료의 보조금 지위를 확보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 관리권한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에게 ▲해당 어린이집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이행 ▲민간 의존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 ▲지자체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신분보장 방안 마련 ▲보육지원방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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