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은 장애 여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 기일이다.

2001년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옥란 열사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는 한 달 28만원에 불과했다. 의료비와 약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살아내야 했던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는 상상조차 힘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빈곤악화 제도에 불과했다. 최옥란 열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잔인함을 알리고자 명동성당 농성 및 생계급여 반납 투쟁을 벌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뿐이었다.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여전히 무능한 제도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혜적 복지정책은 끝을 내야 한다. 녹색당은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투쟁단에 참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당사자 권리 실현 확보에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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