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공투단 출범식과 함께 제1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갖고 13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13대 정책요구안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권리-송국현·오지석 법 제정 ▲이동권-저상버스 100%도입, 시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자립생활 전환서비스,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발달장애인 권리-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담겼다.

또 ▲의사소통권-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노동권-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교육권-특수교사 충원, 평생교육 지원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휴권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선택의정서 비준, UN정책권고사항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55.3%에 불과하다.

공투단은 “다가오는 4월 20일이 시혜와 동정의 날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장애인권을 쟁취하겠다”면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기대했으나 이제는 기대조차 없다”면서 “올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청원 1만명 조직을 비롯한 장애인권리보장법, 활동지원법, 교통약자법 제·개정으로 인간답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문미정 노동당 부대표는 “장애인 시설이 안전하다고 발표해 온 정부가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력 및 방치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10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부양의무·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제대로 투쟁해보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전국장애인대회를 마치고 보신각에서 명동으로 행진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고, ‘최옥란 열사 13주기 및 최정환 열사 20주기’와 ‘13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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