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가 주최하는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최대한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인 정신지체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반적인 사회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서비스 이외에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청년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재활지원 방안의 마련은 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신지체인을 비롯한 지적 장애인들에게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내용과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시설, 교육매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 개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나사렛대학교 김수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한경근 교수는 " 과거의 특수교육은 직업에 목표를 뒀지만, 현재는 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통합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무게중심이 고등학교 위주로 내려와 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직된 습성을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철폐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균등한 조건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도 "현재 국내 정신지체인들의 고등교육에 현 주소는 전무하다고 할수 있다. 이들을 졸업시키는 대학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고등학교의 특수교육시설이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학급에서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가 장애인 취업지원에서 그들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대학도 정신지체인들의 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이 간병인으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한 대안책이다. 대학이 이런 역할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의 김강립 팀장은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추진정책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입장"이라며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이 논해지는 것은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듯하다. 차라리 교육부 담당자가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은 여성, 가족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함께 해야하는 종합행정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부처가 나뉘어져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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