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의제 특성을 고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과거 충남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항”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7조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월/분기별)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해 자율적인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과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자율적 사업조정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다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추가 절감이 가능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함으로써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절감액은 2016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재정 절감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항목에 부적정수급 방지노력을 추가, 추진성과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하고 재정절감 우수 지자체·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자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남양주시의 복지재정 집행 현장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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