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6일 대구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구시의 탈시설화 추진 약속 전면 시행과 달성군청에서 진행 중인 시설 확충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420장애인대구연대와 지역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공약에 협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 마련 중 ▲신규 시설 설립금지 ▲시설거주인 20% 탈시설화 추진 ▲공적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계획 및 예산 반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에서 수행하는 신규 집단수용시설의 설치 신고를 위해 편의시설의 법적 기준 적용조차 완화할 수 있다며 재단의 기준 완화 신청을 접수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권영진 시장의 탈시설화 추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과 달성군청에서 법적 기준조차 미달하는 시설을 완화·적용해서라도 설치·신고하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탈시설을 비롯한 2015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했고, 지역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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