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님비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인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2002)'과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2005)’ 등을 수립해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을 기준으로한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1만 5000여 병상과 재가시설(4000여명 상당)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며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요양시설 355개소,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218개소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해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며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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