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복지재정 누수 낭비 원천 차단을 통해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국무총리의 발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2월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확충’이 아닌 ‘기존 복지 예산 절감’은 정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 ․ 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이 있는데 무리한 ‘조정’에 따른 파장 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장수수당의 경우 지자체 별로 75세~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과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또한‘사람’이 우선이 아닌 ‘적발’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은 또 다른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단속 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에 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3조원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영역 95%, 민간영역 65.2%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참담한 통계가 있다. 그럼에도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는 ‘누더기 복지 ’, ‘낭비 복지’ 등의 용어 사용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복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지 사회적 낭비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1만 사회복지사와 함께 단호히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4월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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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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