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로드맵)’이 시달했고,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성매매집결지는 12개 시·도에 24개가 위치해 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성매매집결지 폐쇄 TF 구성 ▲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 및 토론회 등 홍보 활동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 ▲업소 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TF팀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여가부는 지자체가 지역별 집결지 정비 및 도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활성화했다.

특히 대구, 광주, 강원, 충남의 집경지 입구에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여가부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총 16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과 인터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어 여가부는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등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과 삭제, 전송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 4월부터 청소년이 휴대폰 가입할 때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의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인터넷 건전 이용교육및 홍보, 온·오프라인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하려면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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