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138명 정원인 아동과 10명의 보육교사가 이유도 모른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시설 내 비리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면서 2013년 9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와 동시에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결국 2015년 2월에 폐원을 신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보육의 책임성을 포기하였다. 이에 8일, 녹색당을 비롯해 보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 추구하는 보육이념이다. 이러한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공보육)이 강화돼야 하고, 보육정책은 모든 영유아가 적절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4만3770개고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332개에 불과해 5.3%의 비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 해인 2007년의 5.6%에 비해서도 0.3%가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국공립시설만 놓고 본다면 보육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보육교사 1인당 17.5명의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초과보육을 할 경우 20.5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는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초과보육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초과보육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속연수가 1년 6개월, 국공립보육시설은 3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6년 4개월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보육시설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주체인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참여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설장의 독선적인 결정으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길거리로 내쫓은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처럼, 보육시설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시설장이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부모의 참여는 시설운영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넘어, 상호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데 주요한 매개가 된다. 최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장면이 CCTV를 통해 몇 차례 드러나면서, 아동폭력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CCTV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함으로써 쌓인 신뢰가 CCTV보다 사전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 CCTV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아동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8일 녹색당을 비롯해 보육 관련 조직들은 ▲부모참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및 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원장의 담임겸직 금지, 초과보육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반대 등의 주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반영되길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마을 단위에서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교육·돌봄 정책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고 사회의 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당은 보육교사, 학부모 등과 연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녹 색 당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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