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하도록 하기 우;l한 조치다.

또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와재발급 제한 등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 관리도 강화된다.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확인을 받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했다.

구체적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으로는 LH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이 맡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와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와 재발급 제한(최대 2년),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은 때에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장애인 등의 관련부서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편의시설 적합성을 확인할 경우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야하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경우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조사개요와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이 공표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적법한 발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 관리 강화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