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등을 초청한 가운데 아동정책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가 지원되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16개소의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가 운영되는 등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간 아동복지 서비스수준에 있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초청, 올 아동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설정곤 과장은 "올해부터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이양되므로 중앙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의 아동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정중심의 보호·양육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등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시설보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의 빈곤·결손아동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대폭 확충, 급식지원은 물론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문화 및 정서지지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연 아동정책 설명회에는 5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민간단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 과장은 또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키 위해서 지역사회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업무 추진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입양아동 1인당 지원비 월 50만원에서 52만5천원으로 증액 △입양아동의료급여 실시  △16개소 지방아동종합센터 운영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강화 △전국아동시설 꿈나무 축구대회 지원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아동권익 보호 분위기 제고 △아동권리,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 입양가족단체 육성 △소년소녀가정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월 200만원으로 증액 △미아찾기 시스템 강화 등이다.

특히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급식전달체계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식방법과 급식단가, 위생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토록 했다. 또한 급식단가를 기존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소와 식당을 최대한 활용, 도시락 및 반찬배달은 억제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복지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민·관이 함께한 아동복지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복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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