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발표처럼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는 고령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설 인프라의 부족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예정인 2008년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수용할수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재가복지형태의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전국 500여 노인복지생활시설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시설협회장으로 활동중인 이무승 회장을 만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먼저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전국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무승 회장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먼저 그동안 복지연합신문사에서 우리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이하 노인단체연합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단체연합회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협력지원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개발과 건의를 하며 노인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학술교류와 회원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환 및 협의 조정,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단체의 분야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40여개 노인복지사업관련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돼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회복, 효 문화의 확산 및 부흥, 노인정책 개발, 회원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등의 활동으로 노인세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 노인단체연합회는 1996년에 설립한 짧은 경륜을 갖고 있어 창립당시 일부 뜻을 같이하는 단체만이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단체의 성격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단체로 구성은 되었지만 이해관계와 운영방식, 활동영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까지 사단법인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회원자격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열린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단체의 명칭에 걸 맞는 노인복지단체연회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 상호 간에 활발한 정보교환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회원단체의 소개 자료와 활동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연합회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회원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맞춤형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하여 노인복지전문교수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노인복지관련 욕구조사 및 정책개발,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개선 건의, 정부관련 부처와 회원단체와의 연석토론회 등을 개최해 노인복지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내외단체와 정보교환과 학술교류를 위하여 중단된 「동북아노인복지학술세미나」를 부활시켜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 노인복지학술단체와도 연대하여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활발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단체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을 위하여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연합회 회원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모두가 너와 나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두 단체가 서로 도움을 주며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 500여 노인복지생활시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 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복지생활시설서비스가 노인복지정책의 중심 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국민모두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단체연합회가 회원단체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가 겪고 있는 현안문제를 동반자적 입장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는 1·2차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시범사업에 수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요인을 현실감 있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0년도부터 노인수발보험사업설계에 착수하여 지난해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1회의 공청회만 시행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월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보아도 노인수발보험사업의 성공여부는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와 수발서비스의 직접제공 주체인 노인복지시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보험금의 부과·징수와 수발비 급여관리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수발등급판정관리, 급여심사·평가 등의 노인복지서비스의 관리는 국가가 시·군·구에 사무 위임해 관리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노인수발보헙법(안)은 노인수발보험사업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하여 노인수발보험사업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여 심사평가 등의 검증업무까지를 동일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일 예로 노인개호보험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관리우영추제를 우리나라의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단위인 시·정·촌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업무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서 관장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별도기관에서 분리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두번째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시행초기에 방대한 관리조직 등에 의한 재정악화 등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2003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재정이 2006년에 적자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인수발보험사업의 보험자로 법제화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부실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됩니다.

셋째는 이제까지는 노인수발기관 대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상당부분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보험자)가 되어 노인수발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하게 되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공단이 노인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게 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이 이원화가 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은 운영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요양과 수발서비스에만 치중하게 되어 노
인복지서비스분야에는 소홀하게 되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이양되어 상당부분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주종이 되고 있는 수발서비스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할 경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되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노인복지시설운영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사안들을 감안할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제인 보험자는 국가(보건복지부)로 하고 보험금의 부과·징수와 수발비 급여관리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수발등급판정관리, 급여심사·평가 등의 노인복지서비스의 관리는 국가가 시·군·구에 사무 위임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바램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시행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특히, 노인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4개 노인수발관련 법안이 양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집단과 노인복지단체의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승적 견지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신속한 대응정책으로 노인복지서비스제공주체인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구축에 소요되는 재정분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화하여 균형 배치 되도록 특별대책이 강구되길 희망합니다.

뿐만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활보를 위한 교육훈련에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돼 그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과 질이 높아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인의 날을 맞아 축하의 메시지와 당부.
노인의 날을 맞아 그 동안 복지연합신문이 우리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단체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노인복지단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노인문제는 노인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모두가 너와 나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언론매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국민 홍보에 공동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희정 기자 hans@bp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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