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종합사회복지관 신용규 관장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문직이라고 말하고, 전문직이고 싶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보편적 직업군중에서 선한 이미지만이 각인된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일반인들에게 그들은 좋은 사람들일 뿐이다.
10만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함에도 정치적 가치의 의미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사회복지사 3급 자격제도’가 초미의 관심이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제도는 관련법“다”항에 해당하는“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위하여 그 본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대 이상 학력자 12주, 고졸자 24주, 3년 이상 경력 공무원 4주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절대 다수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계가 시대착오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관련법의 법원적(法源的)차원에서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용에 있어서의 폐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질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타 직종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공인자격제도 중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와 같이 관대하며 포용적인 자격제도는 전무하다.

이는 과거 사회복지사가 수급 불균형인 상황일 때 시대적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회복지사의 생산구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어 전국 약 150개 대학에서 260개의 사회복지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합해서 매년 약 12,000여명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전문 인력에 대한 양적 통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양적 통제 불능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불량한 수급구조는 사회복지사의 수준 하향 평준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에 절대적 위험요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차원에서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대두된‘3급 자격제도 폐지론’은 시의 적절한 논의라고 판단된다.

현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증액된 규모를 보더라도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수 있다. 지금 사회복지계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복지계의 숙원이었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지금이 최적기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무작정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안에서 올바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이제 현행 3급 자격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포괄하는 대안적 논의의 양성화를 포함하여 ‘부실 사회복지사’양산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합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각 직능별협회 중심의 ‘자격급수별 급여 지급기준’과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분화된 형태의 ‘자격급수별 표준업무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반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의 선도적 실천방안이라는 차원과 사회복지사의 질 관리가 클라이언트 복지권 강화의 초석이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강력한 통제와 배타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해 할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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