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많은 문제점과 제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포괄할 수 있는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모형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 영유아 교육의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모형이 제시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의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모형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질적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

이날 장애아이 We Can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 영유아 교육은 장애인들의 미래에 대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부처간 협력과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학문적 정책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의 바람직한 모형에 대해 제시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법률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이 제시되면서 장애 유아 의무교육 및 장애 영아 무상교육 등 영유아 지원체계와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기반의 지원 체계 수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장애 아동이 출생하는 즉시 조기 발견의 대상이 되어 특수교육 적격성이 인정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되 최상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때 가장 바람직한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지원기구 설치와 지원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 지원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및 의무화 권한 부여 △장애 영유아 지원 관련 법률에 지원 관련 조항 각각 명시하고 부서간 연계적 서비스 제공 보장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조항과 시행령 구체적 정비 △조기 발견 아동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과 전담 기구 지정 설치 △장애 발견 연령 제한 업이 즉시 지원 △각각의 연령대에 적합한 지원제도 정비 △성별검사를 통해 장애인진단에 의뢰되는 시점부터 가족지원 제도 정립 등 지원 체계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안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모형

특히 중부대 유아특수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최상의 질적 서비스 보장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보육현장의 장애 영유아들 명수 증가에 비교해 유치원에서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육현장은 특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 영유아들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교육인적자원부는 묵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중점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교수는 모든 정책에는 유아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하며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를 어떤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결국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국내에서 이뤄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될 수 있도록 성과 검증 연구 및 타당화 연구 등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체계 내의 각각 요소 등이 구성되어야만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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