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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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2006 지자체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
'03년보다 19.88% 감소, 장밋빛 플랜의 희생물

진선미 기자 | 승인 2006.09.28 13: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난 2003년 이후 3년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249곳 310개의 건축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

이와관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중앙센터(이하 센터)는 이번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69.42%로 기존의 설치율과 비교할 경우, 지난 1995년 지장협에서 조사한 결과인 27.99%보다 41.43% 증가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1998년 46.1%보다도 23.32%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1년의 정비대상시설 조사결과인 73.1%보다 3.68%가 감소했으며 2003년 조사결과인 89.3%보다 오히려19.88% 감소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설치점수: G, 설치율: P)

편의시설 대상지역		총 점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준점수		120	39.46	35.16	27.80	13.99	3.59
전국	G	83.31	27.05	29.68	17.91	6.50	2.16
전국	P	69.42	68.55	84.43	64.43	46.49	60.09
서울	G	87.41	28.43	30.46	18.78	7.43	2.32
서울	P	72.84	71.86	86.63	97.54	53.13	64.61
부산	G	79.39	26.81	27.00	17.13	6.15	2.29
부산	P	66.16	67.93	76.81	61.63	43.99	63.89
대구	G	86.59	27.87	29.32	19.10	7.62	2.68
대구	P	72.16	70.61	83.39	68.71	54.48	74.72
인천	G	84.22	27.28	30.87	16.38	8.00	1.68
인천	P	70.19	68.14	87.82	58.92	57.19	46.88
광주	G	84.22	29.01	28.98	18.49	5.66	2.08
광주	P	70.18	73.50	82.44	66.52	40.45	57.94
대전	G	86.23	29.19	31.76	17.37	5.09	2.81
대전	P	71.86	73.98	90.35	62.49	36.39	78.24
울산	G	94.60	31.77	30.42	19.64	10.08	2.69
울산	P	78.84	80.50	86.53	70.65	72.08	75.00
강원	G	82.14	27.79	31.50	15.35	5.25	2.25
강원	P	68.45	70.41	89.59	55.22	37.51	62.78
경기	G	77.15	22.75	29.87	16.90	6.07	1.55
경기	P	64.29	57.65	84.96	60.78	43.40	43.31
충북	G	92.75	28.12	32.36	22.11	8.03	2.13
충북	P	77.29	71.25	92.05	79.54	57.38	59.25
충남	G	83.75	28.27	28.26	18.12	6.73	2.37
충남	P	69.79	71.63	80.37	65.18	48.12	66.09
전북	G	75.64	23.48	26.15	17.38	6.35	2.29
전북	P	63.03	59.49	74.37	62.52	45.35	63.89
전남	G	84.58	28.71	29.21	18.86	5.27	2.53
전남	P	70.48	72.77	83.10	67.82	37.64	70.41
경북	G	91.18	30.91	29.96	19.54	8.02	2.75
경북	P	75.99	78.34	85.23	70.27	57.33	76.56
경남	G	83.02	27.95	28.85	18.12	5.42	2.68
경남	P	69.18	70.82	82.06	65.18	383.72	74.74
제주	G	77.29	25.97	30.75	15.63	4.29	0.66
제주	P	64.41	65.80	87.46	56.22	30.66	18.38

또한 센터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양적인 확충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이용 당사자에게 제 기능을 하는 시설은 설치되지 못하거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절한 설치 증가와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설치 시설이나 미설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에 그쳐 정부의 미약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비전2030'을 통해 공공시설, 전국 모든 의무설치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0년까지 82%, 2020년까지 95%,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센터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군·구 청사의 설치율을 감안할 때 상기의 목표는 장밋빛 플랜의 희생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질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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