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1일 ‘입양의 날’이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입양의 날이 10회째를 맞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한해 동안 국내입양 637명(54.4%)과 국외입양 535명(45.6%) 등 총 1,172명이 입양되었으며, 2006년 3,231명이었던 입양아동(해외입양 포함)의 1/3 수준으로 줄었고, 향후 입양규모는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입양아동은 한해 1천명이 넘는다.

세계 최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은 벗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없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바로 해외입양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획기적인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을 발표하기를 기대했으나 만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을 2016년까지 만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에 머물러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입양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통계자료나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통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정도의 가구에서 주로 입양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불임 때문에 입양하는 가정 뿐 아니라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가정이 많다.

현재 정부는 입양아동에게 만 15세전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만 18세전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생색내기 수준이다. 이런 양육비 지원 정책을 시작한 것도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그에 반해 아동이 입양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하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시설아동이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등록금도 지원한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원인 중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입양 부모의 연령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40대에 입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차를 60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입양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이면 입양부모들이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했거나 은퇴에 직면하는 시점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입양 1세대 입양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다. 위탁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입양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입양아동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서울시의 입양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정책은 그래서 반가운 일이다.

많은 입양부모들은 처음 한 아이를 입양한 후 둘째, 셋째를 입양하고 있다. 이는 입양부모가 되고 나서 입양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입양되지 못해 시설에 남아 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인색하다.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은 원칙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동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아동보호에 있어 무차별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대구시 또한 무의지,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을 펴길 바란다.

                                         2015년 5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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