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서 ‘1일 복지통(이)장’ 체험을 했다.

‘복지통장’은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는 통․이장들이 취약가구를 발굴하거나, 생활형편을 모니터링 하는 복지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은 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아산시 ‘복지이․통장 발대식’에 참석해 ‘명예 복지통장증’을 수령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하고 있는 통장, 희망키움추진단(주민조직) 위원,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관은 또한 배미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반찬배달과 함께 생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복지통장 임무를 수행했다.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 평균 32명의 주민으로 구성돼 위기가구 1:1결연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거점 복지관과 연계해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이․통장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제도 안내 등 복지담당 공무원의 임무를 지원하는데, 아산시는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경우 1건당 20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통장제 시행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전국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에 부녀회장․자영업자․종교인 등 읍면동 평균 22명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고, 전국 201개 시군구에서 통․이장의 복지관련 임무를 강화하는 복지통장제가 시행 중이다.(2014.12월말 기준)

아직 시행 초기로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낸다. 또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2014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171천 가구를 발굴하고 229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 이․통장'을 통해 충남 아산시 복지이장 남홍현씨는 긴급지원 필요한 위기가구 발견하기도 했다. 92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1남1녀인 자녀와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경기도에서 혼자 생활하다 최근 아산시로 이사한 이철수(가명, 63세 男)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관절염, 척추협착, 요추부 질환까지 겹쳐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지원 없이 근근이 생활하던 중 복지이장이 이를 발견하여 면사무소에 알리고 면사무소는 긴급지원(공과금 체납, 의료비 지원) 100만원과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행복키움추진단 정기후원(월 10만원, 1년), 푸드뱅크, 복지관 가사봉사 서비스 등 민간지원을 연계했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 이․통장'이나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참여 중인 지역주민들은 재력가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관심과 참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올 7월 시행예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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