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람센터)는 오는 22일~23일 양일에 걸쳐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장애인차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권리 법률학교’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장애인차별상담가 등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받았을 때 필요한 다양한 법률을 알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애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차법(편의증진법 포함) 장애와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장애와 생활범죄: 사기, 명의도용, 금전거래, 주택임대차 ▲장애와 사회: 노동법(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장애와 일상: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와 법: 발달장애인법 총 6강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주년 되고 점차 장애인의 차별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때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알아보고 차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람센터의 노금호 소장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차별에 대한 상담이 점차 다양화되고 영역 또한 늘어남에 따라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 대구경북 지역의 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의 법적 소양을 길러 보다 장애인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애인차별이 해소되는 하나의 물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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